국힘 "민주, 선동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해"

민주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 방기", 정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여야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한 국자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등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 등의 관련 활동은 국제 안전 기준에 일치한다'는 결론이 담겼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내의 여러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정한 사안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일삼다 종국에 이르러서는 IAEA의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UN)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놓았다"며 "유엔 산하 독립기구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민주당은 과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때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촉구 당시 입버릇처럼 IAEA의 기준을 들먹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당당히 말했다"며 "그런데도 이제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지적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폐수 정화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오염 정도에 따라 필터 성능은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 등을 통한 설비 성능 확인은 어떤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안전지침 위반 등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확보, 최적 대안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건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게 돼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마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의 의견을 받아 쓰고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고 말하는 깡통보고서에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회피한 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IAEA 보고서의 핵심은 ALPS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