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 "洪 집해 방해행위, 고발되면 당연히 수사"

국고보조금 단속, 여러 상황 고려것 …"신상공개 지금보다 더 해야"

경찰이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사태 당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조치와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이 김 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인사권자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조 차장은 "홍 시장이 대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뭔지 잘 모르겠다"며 "아직 (홍 시장이) 경찰청에 책임을 요구한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이 온다면 대구청장의 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이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며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경찰이 저녁 시간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내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선 "주요도로에서 퇴근 시간대에 혼잡하고 맞물리면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클 수 있어 금지·제한 통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녁 시간대에 (일괄적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집회를 불법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와 관련해선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집회 방해나 일반 폭행 등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사법 조치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늘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집시법 논의에서 경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심야 집회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입법 다시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입법되길 바란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소음기준 등이 빨리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6개월 만에 진행된 경찰의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이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의 말만으로 집중 단속하진 않는다"며 "경찰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여론을 보는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선 "경찰 신상공개심의위가 7명 이상인데 그 중 과반이 외부 위원 운영되고 있어 현재로선 이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 입장을 묻는다면 신상 공개가 기본적으로 현재보단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작용들을 보수적으로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