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미 '강대강·선대선' 원칙에…美, 대북 정책 제고

3월 한미훈련, 남·북·미 분수령될 듯…미중 관계도 주목

20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을 강조한 큰 틀의 외교 방향만 제시했을 뿐 북한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북미 모두 서로에게 공을 넘기며 일단 '거리두기'로 새 관계 설정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대미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미 관계 해결의 열쇠라며 조건부 관계 개선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북미관계 향방을 가늠할 공을 미국에 우선 넘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넘긴 공에 일단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대외 문제를 부각하는 대신 국내 현안 처리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동맹(alliances)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에 관여할 것(engage with the world)"이라며 대외 정책으로 '동맹복원'과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의 다자주의로의 복귀와 동맹 관계 부활을 선언한 것으로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북한을 미국 주도의 대북 정책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외교·안보라인 실무진들의 입을 통해 차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실무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기에 자신이 먼저 북한에 관한 '깜짝 발언'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례로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전면 제고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도 일단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 정비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일정과 강도가 가시화되면 북미 간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미국이 북한 문제를 계속 정책 후순위로 미룰 경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새 전략무기들을 시험 발사하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바이든 신행정부가 남북미 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로키(low key)'로 진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며 '조건 없는 실무대화' 등을 제안해 상호 교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아울러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중정책도 한반도 정세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하다. 앞서 청문회에서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은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대중 정책 노선에선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남북관계에 있어 기회이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동맹인 남한에 더 많은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동맹복원의 시험대로 대중 강경정책 동참을 요구할 경우 미·중 간 힘겨루기에 남북관계 회복이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정책과 이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는 대북 정책 재검토가 향후 한반도 정세, 특히 북미관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복원 기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북·미 관계 복원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