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경매 유예 신속 추진…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 23-04-20
"충분한 거치기간 저리대출 지원 방안 추진"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인천 정치인 특별수사 요청"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후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상담,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협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피해센터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인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저한도로 돼 있어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가 돼있다"며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를 할 경우 사채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제2금융권 연체율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매에서도 여러 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이미 다 예견된 위험 부담에 속하므로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정치인이 인천지역 야권 전직 중진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해서 진상조사하도록 당에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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