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워싱턴서 KIDD 회의 개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위협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부는 11~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미국이나 동맹·우방국들에 대한 어떤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KIDD는 한미 군사당국 간의 적시적·효과적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다.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또 한미 양측은 지난달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까지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정상화한 사실을 환영하면서 이 협정이 "한일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제·대응 등 인도·태평양 역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이란 데 주목하고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을 논의를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14일 워싱턴 현지에서 DTT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는 또 이번 KIDD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국방·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가기로 했다.

한미일 해상훈련. (해군 제공) 2023.4.4/뉴스1

아울러 한미 양측은 이번 KIDD 회의 기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열어 한미 간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논의를 점검했다.

한미 양측은 DSC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와 공동기획·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체계 내에서 우리 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미국 측에선 이 같은 확장억제 개념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 양측은 이번 KIDD를 통해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PAWG)와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의 진전사항을 점검했다. 양측은 KIDD 계기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선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때도 3월 실시한 전반기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처럼 실전적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진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하고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올 후반기엔 우주협력에 관한 토의식 도상훈련(TTX)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측은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가는 중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