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논의 지지부진…'맹탕' 보고서만

대통령·국무총리실 특별위 설치 주장도…"개혁 주도 그룹 필요"

윤석열 정부가 대선때부터 강조해 온 연금개혁과 관련해 출범 1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도 아직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마저도 실효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최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하며 이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겼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급법은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 및 보험료 조정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안에는 아직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금개혁은 국회 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투 트랙'으로 논의되고 있다.

연금특위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다룬다면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편을 논의한다.

현재까지 연금특위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뚜렷한 개편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에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아울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3월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 3월 '맹탕' 경과보고서를 내놓는 데 그쳤다.

해당 보고서에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는 10월 종합운영계획 제출 이후에 연금 개혁 논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주도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회에서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개혁을 주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공적연금의 주관 부처가 각기 다른 만큼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개혁을 맡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차례 연금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신년사에서도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라 4차 재정계산 때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토론회)를 통해 "국회는 특성상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전 정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며 "연금 개혁은 개혁의 권한을 위임받은 강력한 개혁주도그룹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