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최종안 발표…日정부 'DJ-오부치 선언 계승' 입장 발표

김성한 "포괄적 관계 증진 부상…한일 정상 만나 현안 챙길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부가 6일 발표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최종안의 내용과 일본 정부의 반응에 따라 한일관계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미국 방문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재원은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를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피고기업이 판결금 변제에 참여하는 대신 제시된 방안이다.

애초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금 조성에 직접 출연하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이사회가 '배상금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청년기금'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023.3.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관건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김대중(DJ)-오부치(小淵)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피해배상 해법 도출 과정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협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DJ-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합의한 선언이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를, 한국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인식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지난해 광복절 연설에서 DJ-오부치 선언 계승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담은 입장 발표가 동시에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 실장은 이달 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번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 같다"고 긍정했다.

이어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측 정상이 만나서 소위 '고르기우스의 매듭'(어렵고 복잡한 문제)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