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조만간 김건희 특검법도

'정순신 인사부실 검증 진상조사단' 구성, 대입도 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이들에 대한 견제가 되는 동시에 여론을 돌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이득 수수·요구·약속·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불법 의혹 등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을 위해 정의당과의 협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본회의에 특검법을 바로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서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2개의 특검법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그 절차를 3월 임시국회 중에는 끝내야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 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정 변호사 자녀의 대학교 입시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은 강득구 의원이 맡았다. 강 의원은 대입 정시에 학교폭력 관련인사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끝까지 파헤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인사 참사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서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 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