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입장에 불만 표시 지적에 "원칙적인 입장 밝힌 것" 반박
"강제동원, 머지않은 장래 결론 도달 바라…北핵실험 평가 달라지지 않아"

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중국측이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 "우리가 밝힌 입장은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측이 한국측에 정찰풍선 문제와 입장 표명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지적에 "중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제기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어느 나라도 그러한 정찰도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이 꼭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 저희가 밝힌 입장은 그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원칙적인 시각에서, 국제법적인 시각에서도 그런 식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날(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우린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밝혀 사실상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한 미측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과거에 없던 사례이니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미국이 이것을 중국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우리에게 (정보를) 공유하진 않지만, 미중 관계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측이)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든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중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측이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40여개국 대사관에 브리핑을 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찰풍선의 한국 영공 진입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 국방부에 밝힌 것에 대해 추가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아는 것도 없다며 "풍선 이슈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풍선이 굉장히 (높은) 고도를 날아간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나라의 상공을 날아갔는지 정확히 추적하기도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나라가 미국처럼 아주 크면 분명할 텐데, 사이즈가 작으면 (풍선이) 지나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고위급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2023.2.14/뉴스1

고위 당국자는 한일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문제 논의 진전 여부와 관련해 "(강제동원 문제는) 민감하고 해결하기가 지난한 이슈"라고 전제한 뒤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나오기 전에는 일부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진전된 부분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국장급, 차관급에 이어 이제는 장관급(협의)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저희의 바람은 머지 않은 장래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장관회담에 이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한일간 양자적 정상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일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강제징용과 같은 민감하고도 급박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다음 단계 목표로 가는 길이어서 아직은 정상회담을 따로 협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강제 징용 등 한일 회담 결과를 미국과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한일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미국이 궁금해하니 디테일을 다 공유하지 않지만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추진과 관련해선 "미측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의 스케줄이나 정상회담 계획은 양측 모두 민감한 이슈이고,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수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북한이 최근 건군절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예비 평가를 미측과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성을 설명한 미 상원 외교위의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운 포맷에 열려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끼워 달라'고 말하는 게 정치적,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측의 검토와 입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미측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개최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3국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