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줄이고 3.9조 늘려 내년 예산 638.7조원 확정

국가채무 4천억↓ 재정수지 그대로…"건전재정 견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639조원 대비 3000억원 감액된 638조7000억원으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본회의 예산 의결 결과 주요 특징을 보면 내년 예산은 지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감액 규모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에 따라 총지출 순감은 외평채 감축분을 제외한 3000억원이 됐다.

국회 심사 결과 총지출 변동이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한 것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 5.2%에서 5.1%로 0.1%포인트 축소됐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1134조8000억원에서 외평채 감축분 등을 뺀 1134조4000억원으로 계획됐다. 당초 계획보다 4000억원이 줄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정부안과 같았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늘렸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5→19.5만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3만→3.7만호), 노인일자리 추가(+6.1만개), 장애인 근로지원 확대(+500명), 지역사랑상품권 공급(3525억원) 등이 이번 증액으로 인해 이뤄진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공급 예산 하나만 6630억원이 늘었고,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예산이 27억원 추가됐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 증액은 85억원 수준에서 이뤄졌다.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59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도 이번 국회 심사 덕분에 상향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와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를 2%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더 배정했다.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당 지급을 1년 연장하기 위해 68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도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922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전체 노인일자리는 이로써 82.2만개에서 88.3만개로 뛰게 된다.

정치권 관심사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525억원 규모로 아예 새로 추가됐다. 단, 정부는 내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보다 집중한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와 안보·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을 보강했다.

먼저 9조7000억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에 2000억원을 보강(교육세분 포함 시 +1.7조원)했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예산도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1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등에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돌아갔다.

첨단무기 도입 예산 역시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602억원 수준 확대됐다.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공고안과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