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교섭서 결론…돌입 시 3년 만에 총파업

KTX·일반열차·경의선 등 차질…화물파업에 피해 가중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인력 등 근로조건, 민영화 논란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3년 만의 파업 개시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하루 만에 극적 타결된 서울지하철 총파업처럼 조기 종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총파업 개시 여부는 이날 오후 중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교섭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양측 실무진들이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도 병행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임금·인력 등 근로조건, 철도 정책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 2가지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이다. 

민영화 논란은 철도노조가 정부의 철도 기능 재편 검토에 반발하며 일어났다. 철도 관련 사고가 잦았던 만큼 국토부는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 각 부문별 기능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노조는 이를 민영화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서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다"며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안전업무의 국가 이관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능조정 역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결과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영화라고 반대하기엔 시기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0월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운행이 최대 162분까지 지연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1·3·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일부도 운행 중단된다. KTX(KTX 산천 포함)와 ITX-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도 영향을 받는다.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열차안내, 발권업무에서도 불편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서 대체인력 투입 및 대체 수송수단 증편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파업 시에도 60~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코레일도 태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승차권 환불·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궁화·새마을호 등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하며 조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예정된 만큼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통근시간 KTX를 포함해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일부 화물열차가 운행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인건비, 승진제 및 인력증원 문제 등 현안과 관련 노사가 입장차가 있지만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파업시 국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72일 동안 진행된 지난 2016년 파업이다.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내렸던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조 총파업이 개시 하루 만에 서울교통공사와 합의에 성공하며 종료된 것처럼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근로조건 교섭에 집중할 경우 예상보다 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노사 모두 파업이 강행됐을 때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