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변창흠 '막말'…"임대주택 못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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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8 00:03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변창흠 '막말'…"임대주택 못 사는 사람들"

글쓴이 : 시애틀N

구의역 스크린사고는 "피해자 부주의 탓"…비정규직 고용 전환 약속도 어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4년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한거나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 공개되면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이란 인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인 점을 고려하면,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다.

변 후보자는 같은날 회의에서 '행복주택'을 논의하며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 기초단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라"며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한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5월 일어난 '구의역 김군' 사고를 두고는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같은날 회의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도 손쉽게 어겼다는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과 일은 동등하게 하면서도 처우는 부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공기업·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약자인 비정규직 청년들에 대해 변 후보자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사례를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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