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격돌…'독립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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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10:11

추미애-윤석열 격돌…'독립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

글쓴이 : 시애틀N

尹 "수사지휘 않겠다" 했지만 秋 "문언대로 이행 아냐"
지시불이행 규정…감찰·직무집행 정지 등 조치 가능성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권 지휘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격돌했다.

추 장관의 최후통첩을 받은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부만 수용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8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다음날(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결단을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한 후 윤 총장이 8시간여 만에 내놓은 절충안이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 건의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이같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입장은 최근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의 수사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건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장관 승인이 필요한 '수사본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추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일각에서 특임검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반대한 '특임검사 제도' 대신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성이 보장된 임시조직인 '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으로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출근해야 상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윤 총장의 입장 표명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추 장관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전면 수용을 거듭 압박해온 터라, 총장의 이러한 입장을 '지시불이행'으로 규정하고 향후 '감찰', '직무집행 정지' 등 강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 장관이 다음날부터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연가 중인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7일)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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