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탈취" vs "야당탄압"…뜨거워지는 심재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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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8 02:35

"국가기밀 탈취" vs "야당탄압"…뜨거워지는 심재철 공방

글쓴이 : 시애틀N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 "범죄행위" 격앙…심재철 윤리위 제소
한국 "야당탄압 규탄"…강력한 대여투쟁 의지 피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짓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자료유출도 모자라 기초적 검증도 없이 유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다른 범죄행위"라며 "심 의원은 불법유출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수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당에서는 심 의원을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도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명확히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국회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재철 의원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기획재정위원을 즉각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강병원 원내대변인과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심재철 의원 국가기밀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요청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할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획재정부 국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2018.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이날 오전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검찰 고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등 대정부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기재부의 고발 및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김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0여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수사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구실 삼아 야당에 대한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국감을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문무일 총장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하겠다며 윤 지검장 소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기밀 탈취'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제1야당 탄압'이라는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있을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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