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죄로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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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5 00:21

'갑질 논란' 박찬주 전 육군대장, 뇌물죄로 집유 1년

글쓴이 : 시애틀N

벌금 400만원·184만원 추징도 내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4일 열린 박 전 대장의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하며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K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18일 열린 결심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K씨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약 5억원)의 돈을 빌려주고 받아왔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접 작성한 '결산정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를 보면 박 전 대장이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2억7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 K씨로부터 접대받은 항공료 접대 등에 대해서는 "여행 등에서 K씨가 돈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다. 동생인 K씨가 먼저 내면 후에 본인이 내고 그래 왔다"며 "K씨의 군 사업 편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사심 없는 부하의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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