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서막 올랐다. '슈퍼 301조' 부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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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2 15:50

미중 무역전쟁 서막 올랐다. '슈퍼 301조' 부활할 듯

글쓴이 : 시애틀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선거전부터 중국의 무역 관행을 줄곧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중국은 말만 할 뿐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조만간 대중 무역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관련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 가장 강력한 '슈퍼 301조' 30년 만에 부활할 듯

미국 통상법 제301조는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란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를 말한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품목·분야별로 통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일반 301조보다 더욱 광범위한 무역보복이 가능한 '슈퍼 301조' 부활도 추진 중이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생긴 한시 조항으로 1990년 공식 만료됐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3차례(1994∼1995, 1996∼1997, 1999∼2001년) 부활시킨 적이 있다.

USTR은 올해 초 미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에서 30년 만에 슈퍼 301조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

◇ 미중 무역전쟁, 모두에게 상처

양국간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업다각화에 많이 성공했지만 아직도 제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많이 소화해주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 정보기술(IT)업계, 농산물업계도 중국 수출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지난달 미중 종합 경제 대화에서 양측은 공동기자회견도 없이 회담을 마치는 등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무역전쟁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적재산권을 어기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는 업체에게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소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보잉사 등의 비행기를 구입하지 않고 유럽의 에어버스로 구매선을 돌리는 등 미국 제품 구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이 더 많은 카드 쥐고 있어

중국의 전체 경제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다. 이에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1%도 안 된다.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은 등 모든 산업이 전지구적으로 계열화 돼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타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등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결국 대규모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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