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환골탈태 가능할까…13개 사건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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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10:14

국정원 '셀프개혁', 환골탈태 가능할까…13개 사건 파장 불가피

글쓴이 : 시애틀N

<서훈 국정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내 정보 부서 개편·기관출입 폐지·적폐청산TF 가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어서 파장 불가피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와의 단절을 위해 국내 정보 관련 부서를 전면 개편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

국정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얻는 재도약 기회로 삼겠다"며 △국내정치와의 완전한 단절 △과거 의혹 진실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미래 도약 기틀 마련 △정보기관 고유역량 강화 등 3가지 개혁 기본방향을 밝혔다.

◇ '국내 차장' 사라지고, 방첩 담당 3차장 신설

국정원은 먼저 조직 편제를 통해 차장 직제에서 '국내 차장' 명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정보를 담당한 2차장은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3차장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1차장이 대북정보와 해외 국익정보, 2차장 대공수사와 대테러, 3차장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했다. 앞으로는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북한, 3차장은 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 차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국내의 경우 방첩업무 기능으로 정보 수집의 영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을 통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또 국민 대상 도·감청을 벌일 수 있어 인권 침해 우려도 컸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힌 국정원의 국내 정치와의 완전한 단절을 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국정원이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정보관(IO)의 국내 기관 출입을 폐지한 것도 같은 취지다.

정보관들이 대공 정보 수집을 한다며 각 부처·기관·단체·언론에 출입하는 활동이 '사찰' 등 위법한 일에 이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는 "국정원 고유의 정보 업무를 제외한 불법, 월권적 국내 정치 개입은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도로 보인다"며 "국내 불법 사찰 등 그간 문제로 지적받아온 부분을 상당히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핵의 위협이 커지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 고유의 정보 기능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적폐 청산 13개 사건 처리 주목…정치적 파장 상당할듯

국정원은 이외에도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을 출범시키고 산하에 조직쇄신 TF(팀장 기조실장), 적폐청산 TF(팀장 현직 검찰)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논란이 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13건을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마련에 토대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국정원이 밝힌 조사 대상은 △대선 댓글 사건 △서울 공무원(유우성씨) 간첩 증거 조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정보를 직접 보고한 의혹이 제기된 추모 전 국장 사건 등이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재법판소 사찰 △좌익효수 필명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극우단체지원 △세월호 참사 의혹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선거개입 의혹도 포함됐다.

모두 13건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정치보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우성씨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만든 개혁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활용하기 좋은 기관이다. 수사권 등 권한을 쪼개는 방식으로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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