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200여개국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역사적 기후조약에 합의했다. 2주 넘는 고강도 협상 끝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실날같은 희망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과 관련해 '중단'을 감축'으로 수정되면서 불완전합의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음은 로이터가 '팩트박스'를 통해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년말 감축목표 재점검

세계 각국들은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지구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묶어 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정부들은 기존에 5년마다 제출하던 탄소감축 목표를 격년으로 진행, 내년 말에 다시 제출해 점검받기로 합의했다.

더 강력한 탄소감축 목표를 제시해 달성하지 않으면 막대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부터 극심한 가뭄, 재앙적 폭풍과 산불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1.5도씨라는 목표 달성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알로크 샤마 의장은 말했다. 하지만 "그 맥박(pulse)이 약하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석연료 목표

이번 조약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보조금을 줄인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중단이 아니라 감축이라는 표현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글래스고 조약이 최종 타결되기 직전 인도는 줄지 않는(unabated) 석탄과 관련해 "단계적 폐지(phase out)"가 아니라 "단계적 축소(phase down)"이라는 표현을 요구했고, 결국 이 표현이 채택됐다.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본회의장에서 불만이 속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각국은 대의를 위해 인도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또,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과 관련해 "비효율적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원안대로 채택됐다. 하지만 "줄지 않는"(unabated)와 "비효율적"(inefficient)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놓고 문제 제기는 지속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개발도상국 및 빈국 지원

부자 국가들이 대부분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가난한 취약국들의 요구와 관련해 이번 조약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일례로 합의문은 "선진 당사국들이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기후자금 지원을 2019년 대비 2배로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또, 이번 합의문에는 보전(cover)면에서 이른바 "손실과 피해"가 처음으로 언급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후변화에 직면한 일부 국가들은 기후조약에 합의하려면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비용이 '손실과 피해'로 다소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고 합의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봐야 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글로벌 탄소시장 지침

삼림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한 수 조달러가 풀릴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지침도 마련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곳이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2013년 이전에 발행된 탄소권을 이월할 수 없도록 마감시한이 설정됐다. 마감시한 설정은 너무 오래된 탄소권이 시장에 넘쳐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중 기후대응 공동선언

이외에 개별 합의 상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메탄서약 체결을 주도했는데, 중국,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국들은 2030년까지 메탄배출을 2020년 수준보다 30% 줄이기로 합의했다.

탄소 배출 2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조치에 합의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