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홈리스단체 시애틀시 주민발의안 접수

요건되면 2만7,000서명 받을 경우 투표 실시

홈리스는 물론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회적주택’(Social Housing)을 시애틀시에서도 운영하자는 주민발의안(Initiative)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애틀지역 주택 및 홈리스옹호 단체인 ‘House Our Neighbors’(HON)은 최근 시애틀시에 사회적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시애틀시가 HON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쳐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을 할 경우 HON은 이 발의안을 찬성하는 주민 2만7,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서명이 2만 7,000개 이상이 확인될 경우 이 주민발의안을 놓고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HON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발의안은 ‘컴패션 시애틀’이란 홈리스 단체가 추진했던 ‘차터29’에 반대하면서 기획된 것이다. 차터29는 1년 안에 2,000개의 홈리스 쉘터를 마련해줘 공원이나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에 홈리스 텐트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차터29는 지난해 워싱턴주 항소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민발의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HON은 “차터29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홈리스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HON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주택’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개발청’이라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진다. 이 기관이 기존 주택 등을 구입하거나 땅을 사서 사회적주택을 건설한 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층은 시애틀시 중간소득의 0%에서 120%까지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후 13명으로 ‘사회적주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주민발의안의 골자다. 13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은 사회적주택에서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채우고 나머지 6명은 주택이나 행정 등의 전문가로 채우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홈리스를 포함해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영구적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주민발의안의 목적이다.  

문제는 어디서 이 자금을 가져올 것이냐는 점이다. HON이 구체적인 자금 동원 계획을 밝히는 않았지만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공공개발청이 들어서면 그랜트나 기부를 받고 기금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을 한 뒤 이후 사회적주택이 완성되면 렌트비를 받아 운영하자는 것이 복안이다. 물론 공공목적의 주택인 만큼 연방 정부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