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정유시설 장비·기술·항공기·항공 부품 수출 금지

국제 대금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에 러 퇴출도 고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금융, 에너지, 운송 분야를 겨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채택한 소규모 조치들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이번 제재는 회원국 외무장관들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된 뒤 EU의 관보에 발표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추가적인 제한적 조치'를 재빨리 결정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E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금융 분야, 에너지 및 운송 분야, 이중 사용 상품과 수출입 금융, 비자 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다"며 "EU 회원국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리스트에 러시아 개인들을 더 추가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살펴본 제재 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민간은행인 알파은행과 오크리티 은행이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러시아 국영기업들의 EU 증권거래소 상장이 금지되며 항공우주, 자동차, 해운업종의 국영기업 대출도 금지된다.

러시아가 정유시설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장비·기술과 모든 항공기,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등의 수출 금지 내용도 들어가 있다. 

또한 러시아인들의 경우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을 EU 은행에 넣거나 유로화 표시 증권을 구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러시아 외교 여권 소지자들은 EU 회원국에 입국하기 위해 따로 비자를 신청하도록 요구받는다.

EU는 또한 러시아 하원의원 전원을 러시아 국가 안전보장위원회(NSC)와 벨라루스 정부 및 군부와 함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의 윤곽에 대한 EU의 합의는 빨랐지만 세계 은행들이 거래 이행을 위해 안전 메시지 전송용으로 사용하는 국제 대금결제 메시지 네트워크인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옵션을 놓고는 분명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국들에 이미 이란의 은행권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온 바 있는 해당 옵션을 러시아에도 사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택 사항인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취하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EU가 해당 제재까지 러시아에 취할 경우 러시아 은행은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큰 타격을 입는다. 다만 이전부터 러시아와 많은 거래를 했던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서방국들에게도 피해가 끼치는 것으로 분석돼 아직 미국과 독일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FP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와 관련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다른 것들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EU 지도자들은 미국과 독일의 이같은 입장에 격분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우리는 대규모 제재와 심각한 제재에 있어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는 "스위프트 제재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밖에 있는 다른 사법당국도 이러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