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시장가액비율 95%·2020년 공시가격 기준 공약

'마래푸' 보유세도 과표 기준 바꾸면 686만→454만원으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담은 줄었지만, 재작년 수준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2020년 공시가격 기준이 적용됐다면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 고가·준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은 200만~300만원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늘면서 총액은 일부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팀센터 팀장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합계(세액 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는 1882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인 23억4000만원에 맞춰 보유세가 부과되면서 전년(1791만9360원) 대비 90만6240원만 늘어났다. 만약 2022년 공시가격인 26억6700만원 수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면 2537만8680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에 비해 부담은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반영,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보유세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탓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과표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로 동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했다.

만약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에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산정이 이뤄졌다면,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우병탁 팀장이 해당 기준에 맞춰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1549만9800원을 보유세로 내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잡은 올해 보유세 총액보다 332만5800원 낮은 값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686만5080원의 보유세를 낼 전망이지만, 만약 윤 당선인 공약대로 실행됐다면 보유세가 454만8720원에 그친다.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표를 2021년 수준으로 맞췄다는 입장이다. 2020년 수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지방세수도 5000억원가량 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 2020년 공시가격 반영이고 민주당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도 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은 인수위나 새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 부분은 인수위나 새 정부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이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추후에는 당해 연도 공시가격을 반영하면서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