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60	기괴한 커튼머리·피의자 인권…고유정 사건이 부른 논쟁들	시애틀N	2020-11-05	2369
21959	秋, 라임수사 촉구에 "MB 유죄까지13년 걸렸다"	시애틀N	2020-11-04	2373
21958	북한 민간인 월남하는 동안 軍 감시장비 '먹통'	시애틀N	2020-11-04	2395
21957	노영민 "강남 매매가 보합…부동산 시장 안정화되고 있다"	시애틀N	2020-11-04	2380
21956	'이건희 조문' 주호영도, 코로나 검사…안철수 자가격리	시애틀N	2020-11-04	2372
21955	"재판장님, 아량을"…신천지 이만희, 보석허가 재차 요청	시애틀N	2020-11-04	2383
21954	높아지는 연말 개각설…노영민 실장 "다양한 검토 하고 있다"	시애틀N	2020-11-04	2093
21953	중저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 2~4배…"기준 재논의할 때"	시애틀N	2020-11-04	3083
21952	이낙연 "부산시민께 거듭 사과…후보 내서 선택 받겠다"	시애틀N	2020-11-04	2276
21951	'아직도 안팔아' 다주택자 16명…이낙연 "공천 불이익"	시애틀N	2020-11-04	2369
21950	'베이비박스 앞 영아유기' 엄마 잡았다…경찰 "범행 인정"	시애틀N	2020-11-04	1993
21949	차량 100대 망가뜨린 공주·논산 가짜경유 관계자 2명 검거	시애틀N	2020-11-04	2425
21948	에버랜드, 국내 첫 아기 판다 이름은 '푸바오'…행복을 주는 보물	시애틀N	2020-11-04	2476
21947	거리두기 개편에도 수도권 '3분의2'…등교수업일 '격차'	시애틀N	2020-11-04	1553
21946	'햄버거병'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압수수색…재수사 1년만에	시애틀N	2020-11-03	3139
21945	구치소 12층 4평 독방 재수용된 MB…설거지도 직접	시애틀N	2020-11-03	2943
21944	청년 죽음까지 이르게 한 '에브리타임'…해결책은 '전무'	시애틀N	2020-11-03	3104
21943	이춘재 증언 들은 전문가들 "피해자 고통에 무감정…사이코패스 전형"	시애틀N	2020-11-03	2384
21942	'40억 명품 밀수' 40대 인플루언서 등 12명 검찰 고발	시애틀N	2020-11-03	3128
21941	'땀으로 전기 만드는' 스포츠의류 기반 연료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1-03	2429
21940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시애틀N	2020-11-03	2373
21939	강제 키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책임 면제 해당, 처벌 안한다"	시애틀N	2020-11-03	2789
21938	MB "진실은 못가둬"…배웅·야유 교차 속 '4평 독방' 재수감	시애틀N	2020-11-02	3151
21937	박지선, 엄마와 숨진 채 발견…"모친 작성추정 유서발견"	시애틀N	2020-11-02	5720
21936	"진범은 나" 법정 자백 이춘재…"손 예쁜 여자가 좋아" 황당 답변	시애틀N	2020-11-02	3403
21935	"커밍아웃검사 사표" 청원 30만 넘어…조국 발언 '화제'	시애틀N	2020-11-02	3390
21934	"내년 전셋값 5% 더 오르고, 집값 0.5% 떨어진다"	시애틀N	2020-11-02	3071
21933	경찰 "택배사 갑질 의혹 아직 수사대상 아냐…고소·고발 없어"	시애틀N	2020-11-02	3158
21932	美 대선 하루 앞…주한미군·방위비·전작권 '3대 현안' 전망은?	시애틀N	2020-11-02	3216
21931	한밤 고속도로서 40대 만취 드라이브…총격 추격전까지	시애틀N	2020-11-02	3083
21930	"김장 노동에 채소값까지 부담"…올해 주부 56% '김장 포기'	시애틀N	2020-11-02	3174
21929	사랑제일교회, 81일만에 예배 재개…성북구 "수칙 잘 지켜"	시애틀N	2020-11-01	3651
21928	조국, 검사들에게 묻다…"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시애틀N	2020-11-01	3906
21927	[르포]"샤넬 또 가격 올린다면서요?…새벽 6시부터 줄 섰어요"	시애틀N	2020-11-01	4352
21926	뾰족한 수 없다는 '전세난'…"한시적 규제 완화 카드 꺼내야"	시애틀N	2020-11-01	3375
21925	북한, 연일 한미동맹 비난…"南, 미국에 모멸과 냉대 당해"	시애틀N	2020-11-01	3321
21924	'서울에 모노레일 생긴다' 성동구 등 고지대…엘리베이터도	시애틀N	2020-11-01	3262
21923	'전기차는 히터 틀면 춥다더라' 묻는 이들에게…"이봐, 해봤어?"	시애틀N	2020-11-01	3525
21922	아파트 전셋값이면 집장만인데…다세대·연립 경매서 '찬밥'	시애틀N	2020-11-01	3307
21921	007시리즈 1대 '제임스 본드' 숀 코너리 별세	시애틀N	2020-10-31	4495
21920	문대통령, 52년간 잠겼던 북악산 철문을 열었다	시애틀N	2020-10-31	3777
21919	이슬람 세계, 반프랑스 시위 확산…마크롱 초상화 불태워	시애틀N	2020-10-31	3567
21918	비♥김태희, 권상우·전지현 제치고 부동산 자산 1위…'814억원'	시애틀N	2020-10-31	3706
21917	조국 "항명 검사 사표 다 받으면 돼…나가겠다면 빨리 보내드려야"	시애틀N	2020-10-31	3894
21916	서울중앙지검, 尹 아내 '코바나컨텐츠 의혹' 배당 검토	시애틀N	2020-10-31	3005
21915	[사건의 재구성] 일당 15만원 택배알바…배달품목은 '체크카드'	시애틀N	2020-10-31	2928
21914	에게해 규모 7 강진에 터키·그리스서 19명 사망·7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0-10-31	3150
21913	'MBN 초유의 6개월 정지' 내린 방통위…'종편 잔혹사' TV조선에…	시애틀N	2020-10-31	3149
21912	'나는 자연인이다' 6개월간 못본다…방통위, MBN '방송정지' …	시애틀N	2020-10-30	4228
21911	부동산 시장 불안 속 공인중개사 응시생 34만명…'역대최대'	시애틀N	2020-10-30	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