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기준 강화 등 국방·병역제도 변화
BTS 등 한류스타, 만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보충역)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최종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인 사람도 신체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또한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면서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한류스타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28일 공개했다.
◇온몸에 문신해도, 중졸자도 앞으론 현역 입대…현역대상 확대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문신 등 검사기준이 대폭 수정된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변경했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사람 기준으로 기존엔 몸무게가 102㎏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8㎏ 이상이어야 한다. 굴절이상 4급 기준은 '근시 -13D 이상, 원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문신은 4급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군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력사유에 따른 4급 병역처분도 폐지된다. '초졸'이나 '중졸'이어도 신체등급 1~3급이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고교 퇴학 이하 학력자의 경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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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BTS)이 12일 오후 온택트로 진행된 '2020 더팩트 뮤직 어워즈(THE FACT MUSIC AWARDS, TMA)'에 참석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더팩트 뮤직 어워즈 제공) 2020.12.12/뉴스1 |
◇BTS 등 한류스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새해부터는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다.
그동안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던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국한됐다. 앞으로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도 입영 연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1호' 입영연기 대상은 BTS가 될 것으로 보인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다. 멤버 6명 가운데선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 시점이 가장 가깝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세부적인 기준을 병역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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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상영된 '고마워요 우리국군' 미디어 파사드(외벽영상). 2020.12.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내년 병장 월급 60만8500원…휴게실에 냉장고 보급
장병을 위한 복지 제도는 더욱 확대된다. 병사 봉급은 올해 대비 12.5%을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을 지급한다.
장병들의 하절기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컴뱃셔츠'는 내년부터 2벌씩 보급된다. 컴뱃셔츠는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되는 기능성 의류다. 병사 개인일용품 현금지급액은 장병 1인당 13만8600원으로 인상해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를 보장할 계획이다.
혹서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에는 냉장고가 추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냉장고 1만4678대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을 전망이다.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235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이 휴가에 이용하는 '제주↔내륙' 왕복 항공기 이용 횟수는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로 확대 지원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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