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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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0 03:21

법원 비판글 올렸다고 평가조작해 기피지역 발령낸 양승태

글쓴이 : 시애틀N

2015년 송승용 판사 형평순위 강등 결정 문서 결재
A등급서 G등급 강등…인사실 반대에도 통영 발령

2015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당시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원 비판 글을 올렸던 법관을 물의법관으로 분류해 기피 지역으로 발령을 내기로 결정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법관은 이런 결정이 있은 뒤 이뤄진 인사배치에서 평정순위 최고 등급에서 물의야기법관으로 등급이 강등된 뒤 인사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 지역으로 지방근무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노모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노 판사에게 전임 인사심의관이 작성한 2015년 정기인사 정책결정 문서를 제시했다. 이 문건 표지에는 송승용 부장판사에 대해 코트넷에 부적절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형평순위를 강등하도록 결정했고, 이 문서는 차장과 대법원장 결재까지 받았다.

인사순위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형평점수를 A에서 E등급까지 나눴는데, 검찰이 제시한 정기인사 초임 부장판사 배치안에 따르면 송 부장판사는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 속했으나 형평순위가 G그룹(물의야기법관)으로 분류한 뒤 인사 희망서에도 적지 않은, 기피지역 중 하나인 통영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인사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노 판사는 "인사실에서 (송 부장판사의) 통영 배치에 대해 반대했던 것은 알고 있었다"며 "결재 라인이 어느 단계에서 결정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인사실에서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노 판사는 "송 부장판사가 물의야기로 검토된 사유가 과연 판사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은 통영지원까지 배치할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법정책 비판글을 내부 게시판에 쓴 유모 판사와, 국회 점거농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마모 판사도 송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서 G그룹으로 강등됐다.

그러나 이 두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는 달리 물의야기 법관 검토 문건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사심의관이 임의로 강등해 배치안을 작성했냐"고 물었다.

이에 노 판사는 "인사심의관 임의로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다만 배치과정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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