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6-16 01:05

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글쓴이 : 시애틀N

재건축發 서울집값 8개월 만에 반등…"시장불안 우려"
재건축 연한 연장·양도세·분양가상한제 카드 거론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이 확산될 경우 예외 없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13일 들썩이는 강남 집값이 반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 중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안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는 0.02%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같은 기간 0.01%를 기록해 30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0.19%나 올라 전주(0.11%)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의 상승도 뚜렷하다.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5㎡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월 16억4000만원이었지만 5월21일 18억2900만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개월 만에 오른 서울집값에 당정 긴장…유동자금 변수도
특히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3기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경기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유동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추세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이 상승 전환됐지만, 추격매수가 본격화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눈치싸움에 따른 관망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기 과열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규제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규제를 철저히 막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불변이라는 입장이다. 투기 규제의 선봉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건재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고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책엔 고가 주택일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높이거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준공 후 30년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론적으론 집값 안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집값의 낙폭이 심한 지방을 지역구로 가진 일부 의원들은 당정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며 "이는 정가에서 총선 전 '9·13 부동산 대책'에 버금가는 샌 대책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60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4	5117
22759	코로나·집값폭등에 집집마다 은행빚…작년 가계대출 사상 최대 증가	시애틀N	2021-01-14	5814
22758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재판 마침표	시애틀N	2021-01-13	4539
22757	美 교통국, 테슬라 모델S·X 15.8만대 리콜 요구	시애틀N	2021-01-14	5829
22756	카지노서 사라진 145억 추정 120억원 발견…"공범 2명 쫓는 중"	시애틀N	2021-01-14	4853
22755	"생 마감하고 싶어요"…생방 중 문자, 청취자 목숨 구한 라디오 피디	시애틀N	2021-01-14	5040
22754	지난해 세계 반도체 M&A 1180억弗…역대 최대	시애틀N	2021-01-14	3867
22753	교실서 '정치색' 드러내면 징역형?…법안 발의에 교원단체 '반발…	시애틀N	2021-01-14	3466
22752	"백신, 우리 먼저"…갖가지 이유로 질병청 민원 넣는 정부기관들	시애틀N	2021-01-13	4967
22751	4만2000달러 찍고 하락세…비트코인 거품 터지나?	시애틀N	2021-01-13	4472
22750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한 기관투자자 1% 불과"	시애틀N	2021-01-13	4995
22749	이재명·윤석열 '양강'에 추락하는 이낙연…"이대론 안돼" 고심	시애틀N	2021-01-13	4980
22748	'강등' 됐지만 여전한 대남 총괄…김여정의 묘한 입지	시애틀N	2021-01-13	4563
22747	靑 사면 기준은 "국민 눈높이"…文 '지금은 어렵다'로 정리했나	시애틀N	2021-01-13	4404
22746	용인시, 아동 전용 시 홈페이지 ‘아동시청’ 개설했다	시애틀N	2021-01-13	4467
22745	블룸버그 "중국,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	시애틀N	2021-01-13	4528
22744	원희룡 "이낙연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시애틀N	2021-01-13	4272
22743	나홀로 ‘보편지원’ 나선 이재명,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본격 시동	시애틀N	2021-01-13	4000
22742	"아이고 배야"…생선회·초밥 위해사례 73%는 구토·복통 등 '배탈'	시애틀N	2021-01-13	3666
22741	트럼프 "탄핵은 미국에 위험"…언론에 첫 공식 발언	시애틀N	2021-01-12	4744
22740	미국 유명 풋볼감독, 트럼프가 준다는 자유의 메달 거부했다	시애틀N	2021-01-12	4227
22739	새해 들어 급등한 시장금리에 뉴욕증시가 불안한 이유는?	시애틀N	2021-01-12	4280
22738	그 시그널 아닌데…머스크 트윗에 엉뚱한 기업 주가 438% 폭등했다	시애틀N	2021-01-12	5068
22737	'치킨 60마리' 환불해놓고 '별점 테러'…공군부대 갑질 논란	시애틀N	2021-01-12	5170
22736	정부, 노바백스 백신 계약 초읽기…빠르면 2분기 1000만명분 공급	시애틀N	2021-01-12	4349
22735	이낙연 이익공유제, 삼성·배민 사정권…"반시장적·포퓰리즘" 비판도	시애틀N	2021-01-12	4633
22734	'쉬어가는' 북한 김정은…총비서 추대 후 첫 등장에 '관심'	시애틀N	2021-01-12	4568
22733	내주 취임 바이든, 내각 인선 마무리…면면은?	시애틀N	2021-01-12	4044
22732	바이든 취임 앞둔 美…축제 분위기 대신 '긴장' 최고조	시애틀N	2021-01-12	4007
22731	설 명절 한달 앞…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 '한숨'	시애틀N	2021-01-12	3445
22730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 2월 시작…19~49세 4분기 전망, 소아청소년 미지수	시애틀N	2021-01-11	3632
22729	한국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전액무료…50~64세 성인도 우선접종 대상자 포함	시애틀N	2021-01-11	3553
22728	트럼프 임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향후 시나리오 3가지	시애틀N	2021-01-11	4051
22727	美 '의회난입' 투입 경찰 또 사망…극단적 선택 추정	시애틀N	2021-01-11	4468
22726	한국 코로나19 백신, 2월말 요양시설 노인부터 무료접종…일반 성인은 후순…	시애틀N	2021-01-11	3808
22725	적반하장 유승준…"트럼프 위해 기도·펜스는 유다"	시애틀N	2021-01-11	5174
22724	"공깃밥=1000원 공식 깨지나"…쌀값 급등에 외식업계 '이중고'	시애틀N	2021-01-11	4252
22723	文, 부동산 첫 사과…공급확대로 방향 틀었다	시애틀N	2021-01-11	3845
22722	서민들 희생에 '찬물'…교회·클럽·학원 '방역 일탈' 계속	시애틀N	2021-01-11	3717
227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시간만에 17만명 신청…오후부터 지급 시작	시애틀N	2021-01-11	3421
22720	코로나에 작년 구직급여 11.9조원 지급…한 달에 1조원꼴	시애틀N	2021-01-11	3201
22719	"살인자는 살인죄로"…정인이 첫 재판 D-2 추모화환 외침	시애틀N	2021-01-11	3358
22718	1월1~10일 수출 1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5.4% 감소	시애틀N	2021-01-11	3281
22717	[영상] 중국은 영하 50도에 시속 87km 시베리아 강풍까지	시애틀N	2021-01-10	5084
22716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방역당국 "조금이나마 위로되…	시애틀N	2021-01-10	3512
22715	"檢수사권 완전폐지"…친문 네티즌 압박에 與의원들 '서약서 인증'	시애틀N	2021-01-10	3677
22714	달걀 한판 6000원 돌파…고병원성AI 확산 탓 3년만에 최고	시애틀N	2021-01-10	3414
22713	"성희롱·왕따, 분리요청 외면"…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여전	시애틀N	2021-01-10	3493
22712	'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시애틀N	2021-01-10	3609
22711	지방세포의 지방산, 암세포 전이 심화시킨다	시애틀N	2021-01-10	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