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구속 필요성 인정"
검찰이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8일 구속했다.이날 박 전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4일 박 전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박 전수석이 외압을 넣은 결과 교육부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단일교지 승인을 해줬다. 간호대 인수과정에서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 승인을 받기 위한 교지확보율 39.9%를 유지하기 위해 흑석동 캠퍼스 학생들이 안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또 당시 현장실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 실무자들이 중앙대에 행정제재를 가하려 하자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박 전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두산타워 상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것도 중앙대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두산그룹에서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박 전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중앙대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수석에게 뒷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