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대학학자금 비축 플랜에 징세계획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
연방정부가 대학 학자금 장기저축제도(529 플랜)에 징세하려는 계획을 밝힌 후 워싱턴주의 대학학자금 예치제도인
‘교육비용 보장(GET)’ 책임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베티 로크너 GET 국장은
자녀 대학교육 학자금을 비축하도록 보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부추겨야할 연방정부가 오히려 세금폭탄의 찬물을 끼얹을 경우 ‘529 플랜’의 매력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학부모들의 자녀 대학교육에 대한 열기도 식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연두교서에서 밝힌 이 계획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GET 등 전국의 관계기관들은 크게 긴장하며 반대 로비활동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장기비축 플랜들에 징세해서 얻어지는 세수로 연방정부의 기존 ‘미국 세금혜택기회(AOTC)’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AOTC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대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고 2,500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로크너 국장은 연방정부가 ‘529 플랜’을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잘 못 이해하고 있다며 워싱턴주의 GET를
비롯한 모든 플랜들은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물론 빈곤하지는 않지만 각급 정부의 학자금 수혜기준에 미달되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역설했다.
GET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장기저축 구좌를 개설하고 워싱턴대학(UW)의 현재 등록금 수준에 맞춰 수강시간(유닛) 단위로 학비를 내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당시 등록금 수준으로 환급받아 대학교육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