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45만여
가구에 연평균 223달러씩
주 상원 장악한 공화당 반대로 실현 가능성 낮아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지사가 올해 저소득층 가구에 세금을
환불해주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주의회의 예산심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2년 예산안에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의 신설 및 인상을 통해 14억달러를 마련하겠다고 지난 달 밝힌 인슬리
주지사는 이 세수의 일부를 주 전체의 45만여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환불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인슬리 주지사가 추진하는 ‘근로가구 세금환불’ 프로그램은
원래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2008년 쉽게 의회를 통과해 당시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지만 그 후 주정부의 적자재정으로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소득세 납부 크레딧(EITC)'을 근거한 것으로 이 기준에 합당한 저소득층 가구들은 연간
평균 223달러를 환불받게 돼 있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연간 최고 600달러까지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같은 세금환불 프로그램이 자신의 또다른
제안인 부자들의 자본취득세 부과 방안과 함께 시행될 경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금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에서 주 상원의 다수당 자리를 굳힌 공화당은
인슬리 주지사의 탄소세 신설 방안이 가솔린 등 각종 생필품 가격인상을 부추겨 저소득층의 생계를 오히려 더 위축시킬 뿐이라며 탄속세 세수에서 연간 1억800만달러를 빼내 저소득층 세금환불에 사용한다는 건 공염불이라고
주장했다.
주의회는 오는 12일
개원한후 예산심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슬리 주지사의 저소득층 세금환불 프로그램을 새 예산안에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