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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마리화나 벌금티켓 100장 백지화



시애틀 시법원, 검사장 요청 받아들여 없던 일로

 
시애틀 경찰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마리화나 불법 흡연 혐의 등으로 발부한 벌금 티켓이 모두 무효 처리됐다.

시애틀 시법원의 프레드 보너 판사는 24일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리화나 벌금 티켓 100매를 무효화 하도록 판시했다.

이들 가운데 86매는 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끽연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에게 올 1월부터 6월까지 발급됐고, 나머지 14매는 7월에 발급됐다. 특히 6월까지 발급된 86매 가운데 80%는 시애틀경찰국 소속의 자전거순찰 요원인 랜디 조켈라 경관(사진)이 혼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조켈라 경관이 마리화나 벌금 티켓을 대량 발부한 이유는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앞장서 찬성했던 피트 홈스 검사장에 항의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티켓을 발부 받은 사람들 중 22명은 27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78명은 미납 상태였다. 시애틀 경찰국은 마리화나 티켓 무효화 판결에 따라 벌금을 낸 22명에게는 환불해주고, 벌금을 내지 않은 78명에는 벌금 고지 자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켈라 경관은 이 사건으로 순찰직에서 행정직으로 전보됐다가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음이 밝혀져 순찰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가 마리화나 벌금 티켓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징계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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