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츠하버 주지사 인도주의적 조치에
찬반의견 팽팽
오리건주가
올해 1월부터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한 중앙 아메리카 아동 50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있지만 인권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밀입국은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로 임시 주택을 건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반을 즉시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존 키츠하버 오리건 주지사도 최근
“오리건 주는 앞으로도 계속해 억압과 폭력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아이들을 받아줄 것”이라며 “연방의회도 이민정책을 수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책의 진정성이다. 이번 조치가 불법이민 아동들에 대한 인도주의 사안의 실질적 해결이 아니라 오는 11월 선거는 물론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히스패닉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지도 모른 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만 아동 이민자 구제를 내세우는 정치적 전략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단체들과
지역 사회운동가들은 음식과 의류, 기부금 등을 모아 어린이 이민자들을 돕겠다며 미국 내 연고자가 있다면 찾아 재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대자들은 마냥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밀입국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미성년자를
가장한 갱단이 미국에 밀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도 이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