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을 이용해 제너럴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고 명령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GM이 인공호흡기 관련 협상에서 "시간을 낭비해왔다"고 비판하며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GM과 해온 인공호흡기 공급 협상은 생산적이었다. 그러나 주고받기식의 통상적 과정을 진행하기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며 "GM은 시간을 낭비했다. 오늘 이 조치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할 인공호흡기를 신속하게 생산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GM은 그동안 인공호흡기 생산에 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비용이 1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로 회담은 결렬됐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찍 트위터를 통해 "언제나 '이' GM과 그랬던 것처럼 일들이 잘 안풀린다"며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를 비난했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략물자 보급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령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 등의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공급이 부족한 물건을 생산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그러나 각 주 정부나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의 물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실제 법을 시행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국방물자생산법이 효과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들이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초 국방물자생산법 권한을 사용하는 건 산업을 "국유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GM이 인공호흡기 생산 규모를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GM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디애나 GM 공장 시설을 인공호흡기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 벤텍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방물자생산법 적용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권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