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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셀폰 위치추적권 법적으로 주자”



도둑맞은 주 상원의원, 부결됐던 법안 재상정

 
주택침입 절도범에게 아이폰을 도둑맞은 존 맥코이 주 상원의원이 경찰에 도난 셀폰의 시그널 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맥코이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었다.

민주당 소속인 맥코이 의원은 최근 집에서 렌터카와 아이폰을 도둑맞고 경찰에 신고한 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해 아이폰의 시그널을 추적, 절도범이 스노호미시에서 에버렛으로 튀었음을 알려줬다. 경관은 해당지역의 경찰에 신속하게 연락해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했다.

맥코이 의원은 3개월 전에도 부인이 손에 들고 있던 셀폰을 날치기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시그널 추적기술을 이용해 범인을 당일 체포했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워싱턴 주법은 경찰이 도난당한 셀폰의 위치추적을 실행하기에 앞서 해당 이동통신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원은 경찰이 긴급 수사를 위해 영장 없이 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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