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주민-개발업자 이해절충 새 조례 제정
최하 70, 최고 400 평방피트의 두 규격으로 분리
캐피털 힐과 발라드 등 시애틀의 일부 인기 주거지역에 잇달아
세워지고 있는 초소형 아파트(마이크로 아파트)를 규제하는
새 조례가 시애틀 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시의회 토지용도 소위원장인 마이크 오브라이언 의원은 이
조례가 마이크로 아파트를 짓는 개발업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시의 기존 조례는 최소형 아파트인 스튜디오의 규격을 220평방피트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은 생활공간이 아닌 ‘취침공간’ 명목의 100평방피트 정도 방을 칸막이 식으로 연달아 만들고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들어왔다.
새 조례는 마이크로 아파트의 개념을 ‘소규모 효율적 유닛’과
‘집단적 유닛’으로 분류했다. 전자는 일반 아파트들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나 허용되지만 220~400평방피트의 크기에 지붕 딸린 주차공간을 4 가구당 3개씩 확보토록 했다.
후자는 시애틀 관내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동네에만 허용되며 크기는 70평방피트까지 낮추고 공동부엌을 사용토록 했다. 마이크로 아파트의 주차 규정은 일단 기존의 일반 아파트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시의원들은 새 조례가 업자와 주민의 이해를 절충한 ‘기브 & 테이크’의 표본이라고 격찬했고, 마이크로 아파트에 반대해온
주민단체들도 이를 환영했다.
시의회의 유일한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은 시의회가 마이크로 아파트
조례보다는 아파트 렌트와 공영주택 조례를 먼저 다뤄야한다고 지적했지만 도심지역의 독신 근로자들에는 마이크로 아파트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일부 개발업자들은 새 조례가 ‘소규모 효율적 유닛’의
크기를 상향조정한 것은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주거공간 확보 정책에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아파트 건축이 위축돼 아파트 렌크가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