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연두교서서 탄소세 등 세금신설 필요성 강조
공화당, “세제개혁은 이번 회기에서 논의 대상도 안 돼” 냉담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워싱턴주의 현행 세금제도를 ‘전국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하며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13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2015년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교육과 교통 분야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와 ‘양도소득세’ 를 신설해야
한다며 의회의 지지를 촉구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현행 세금제도는 전국에서 가장 불공평한
시스템”이라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징수와 수십만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 새해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기회 확대, 교통
개선 및 환경보존은 워싱턴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정책”이라며 “워싱턴주는 정부의 커뮤니티 투자 증대로 발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을 서서히 잃게 되느냐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도로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탄소세’ 징수와 주대법원의 K-12 공교육
재정지원 확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 소득세’ 징수, 담배 및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추가 인상 등의 세금징수 안을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주지사의 연두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측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의 노마
스미스(클린튼) 의원은 “주지사의
예산안은 향후 2년간 세금인상 없이 9%의 지출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노동자 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고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도
“세제개혁은 이번 회기에 논의 대상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화당측은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가
워싱턴주 기업을 타주로 이전하게 만들고 타주 기업의 워싱턴주 전입을 막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화당은 이미
하루 전날인 12일 세금 인상을 결정할 때 현행의 ‘단순
다수’가 아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