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전문기관 도움 요청 바람직
한인생활상담소 8일 낮 12 형제교회서 설명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시행을 또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워싱턴주
정부는 원안대로 변함없이 시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소비자들이 오바마 케어가 규정한 10가지 필수 커버리지를 충족하지 않는 기존 건강보험 플랜도 2년 더 갱신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들은 2016년 10월1일까지 갱신이 허용되며 일부 가입자는 다음 대통령 재임 때까지 현재 플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해 11월 기존 건강보험 플랜의 대거 취소 사태에 따라 기존 플랜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하기로 조치했지만 연장시한이 오는 10월말로 끝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감 시한이 종료될 경우 플랜 갱신 불가 통보를 받게 될 가입자들이
공화당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당초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진료, 응급실, 만성질환 진료, 산모 및 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 최소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국민은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갈아타야 했다.
이 규정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기준에 맞추도록 보험료를 더 요구해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졌다. 워싱턴주에서만도 23만명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불만이 커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보험을 갈아타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조치는 각 주 정부와 보험사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제시된 것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당시1년 연장안도 거부했던 워싱턴주 마이크 크라이들러 보험감독원장은 2차 연장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크라이들러 원장은 “이번 연장안이 워싱턴주 주민과 보험사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워싱턴주는 당초 일정대로 오바마
케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주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오바마 케어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물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인 메드케이드 대상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미만인 주민들의 경우 연방이나 주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워싱턴주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www.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 이상 수입자나 본인이 정부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민간 보험사에
알아서 가입하면 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는 10만6,000여명이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만4,000명은 본인이 직접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는 지원이나 보험 상품 선택 등에서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가입 대행기관인 한인생활상담소는 8일 낮 12시부터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오바마 케어 설명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