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건 이어 비축유…한미동맹 폭 커졌지만 다가오는 '시험대'
- 21-11-24
전문가 "내년 美 '동맹국 위주 공급망 재편' 참여 여부가 관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전략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면서 한미동맹 간 협력 분야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에는 최대 원유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도 참여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내년 초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 공급망 재편' 참여를 놓고 한국 정부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24일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미국 주도의 비축유 공동방출에 참여하게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전체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을 방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방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조 요청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등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비축유 방출로 러시아 등이 포함된 전통적 산유국 카르텔 OPEC 플러스(+)의 맞대응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OPEC+ 대표들은 내주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비축유 협력은 중국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고 이를 시 주석은 '승낙'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도 필요에 따라 참여한 것이지만 벌써부터 이번 결정을 '미국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며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치솟는 물가로 41%라는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내부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다. 이번 비축유 방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셈.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비축유 방출로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유지한다면 큰 악재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정상 간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억달러 투자'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언급하면서다.
하지만 미중 사이 모호성을 유지 중이며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표하며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정부는 '철지난 분석'이라며 부인하지만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결국 이번에 미국의 비축유 요청에 경제안보 협력에 첫 발을 뗐지만 내년 초께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든호의 '동맹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향후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내년 초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위한 공식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목해야 할 통상 이슈로 Δ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 본격화 Δ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Δ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이어 "미중 경쟁은 기술경쟁과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의 양상으로 장기화할 것"이라며 "미중 편가르기가 심화하면서 중국 경제제재의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아직 한국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은 조만간 소규모 핵심국가를 통한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동맹이 하나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