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쓰레기급증에 내년 1월부터 사용규제 추진

시민들 "취지 공감하지만 위생적 식문화 고려해야"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확 풀렸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행되면서 환경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일 3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불안한 위드코로나’가 계속되는데다 한번 풀린 ‘규제의 고삐’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동참해줄지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전시도 환경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위드코로나’에 발맞춰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쓰레기양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적으로 종이는 2019년 대비 25%, 플라스틱류는 19%가 각각 증가했다고 한다.

대전지역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2019년 15만8970톤에서 지난해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배출량이 급격히 늘었다.

대전시 및 일선 자치구들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제도라는 입장이다.

또,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등 대형 커피·제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이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음식점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세척하는 다회용 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유성구 전민동 거주 A씨(53·여)는 “코로나19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수저통 대신 수저, 젓가락을 개별포장해서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늘었다”며 “컵 역시 종이컵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규제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음식점 업주들도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식문화가 ‘위생’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구 태평동 소재 B음식점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수저, 식기, 컵 등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해도 일단 손님들이 거부반응을 보인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 한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배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득찬 1톤 대형마대 2개가 놓여져 있다.© 뉴스1

더욱 큰 문제는 편리함과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등 재활용 폐기물을 제대로 선별해 배출하는 시민의식도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대전 모 아파트에서 2개 동을 담당하는 한 경비원은 “플라스틱, 비닐류, 포장용 스티로폼 등 1톤씩 담을 수 있는 대형 마대가 1주일이면 몇 개씩 쌓인다. (선별업체가)오기 전에는 보관할 장소도 없을 정도”라며 “음식물 등이 오염된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관리가)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2년 가까이 몸에 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 등 모두가 부담감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장 가정에서부터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 선별 배출을 적극 실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