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20표 대 반대 213표로 의결…민주당서 1표 이탈

약 2조 달러(2380조원)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안이 19일(현지시간) 긴 우여곡절 속에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사회복지 예산안은 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여전히 예산 규모 및 세부 사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 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434명(공석 1명 제외) 가운데 유효투표 433표 중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선 이탈표가 1표(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나왔다.

사회복지 예산안의 미 하원 통과는 지난 5일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 처리 이후 2주 만에 이뤄졌다.

사회복지 예산안은 이달초 하원을 통과한 1조2000억달러(1428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당초 사회복지 예산안 및 인프라 예산은 지난 9월말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 및 세부내용을 둘러싼 민주당내 중도파와 진보파간 대치로 처리가 지연됐다. 중도파는 애초 3조5000억달러(약 4165조원)에 달했던 예산 규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진보파는 사회복지 예산안의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프라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맞섰다.

이에 이미 지난 8월 미 상원을 통과했던 인프라 예산안의 하원 표결은 여러 차례 연기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를 2차례 찾는 등 내부 이견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행을 앞두고 1조7500억 달러(약 2083조원)로 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절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의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지난 2일 치러진 버지니아주지사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계획도 불발됐다. 결국 11·2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를 맛봐야 했다.  

선거 참패 이후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 등 진보파가 요구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면서 두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나 중도파가 사회복지예산안에 대한 의회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온 후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자, 진보파는 사회복지 예산안과 인프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11월 셋째주 처리를 약속하면서 진보파들을 설득하고, 공화당 일부의 협조를 얻어내면서 지난 5일 인프라 예산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인프라 예산안 서명식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복지 예산안이 추가적인 국가부채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에선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1600억달러(약 190조원)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막판 혼선이 발생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가 새로운 세입 추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반박하며 당내 온건파를 설득했다.

공화당의 반대도 거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전날 밤 8시간가량의 반대 연설을 하면서 결국 투표는 이날 오전으로 연기됐다.

우여곡절 속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미 상원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맨친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법안 통과는 불발된다.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사회복지 예산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앞으로 가가까진 아직도 상당한 험로가 남아 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복지 예산안 통과까지 이뤄낸다면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