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 문제 심각…연금 월 수령액 83만원 '일본의 50%'
- 21-11-15
한경연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8만원으로 일본(164.4만원)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원으로 조사돼, 고령층의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p 이상 낮은 수치다.
연금수령 비율은 물론 연금 수급액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8만원으로 164.4만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4만원으로 일본(272.6만원)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원, 부부가구 118.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3만원, 부부 226.8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원, 부부가구 19.7만원으로 개인이 29.1만원, 부부가 45.8만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 보다도 낮다. 그 결과 15세~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5만원, 부부 기준 월 255.5만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48.0%, 부부가구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5만원, 부부 325.6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3.6%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본의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32.0%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21.7%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2.8%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선택폭 확대 1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 내년 미국서 K-글로벌 엑스포 유치추진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3일 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350만달러 간다”
- '커미션 6%삭제' 합의후 시애틀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할까?
-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마켓 오픈
뉴스포커스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
- 하필 첫 학평날 '버스 파업' 고3 수난…"택시도 없다" 대학생은 등교 포기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韓 가락시장·李 용산서 '스타트'
- "신규 가입자 삽니다"…테무, 현금 동원한 회원 유치에 '매매' 글 성행
- 호텔 일회용품 금지에 코웨이 '복 터졌네'…생수병 대신 정수기 도입
-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에 개표도 역대급…10시간 넘길듯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 황당? 선지자? 허경영 공약→결혼수당 1억, 출산 5천만원, 노인수당 70만원
- 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 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주길"
- "의료개혁 논의" vs "尹 결자해지"…의료공백 첫 환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