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선진국은 재정 역할 줄이는데
- 21-11-08
IMF 재정점검보고서…2026년 국가채무 GDP 대비 66.7%
향후 5년간 15.4%p 상승…선진국 3.0%p·G7 3.2%p 하락
선진국들이 차츰 재정 역할을 축소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말 기준인 51.3%와 비교해 15.3%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경우 139.0%에서 135.8%로 3.2%p 하락한다.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은 35개 선진국 중 가장 가파르다. 한국에 이어 2번째로 상승폭이 큰 체코는 8.7%p, 3위인 벨기에는 6.3%p다. 향후 5년간 10%p 이상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셈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채무비율을 지난해 117.5%까지 올렸지만 올해 109.9%로 7.6%p 낮추고 내년엔 103.9%로 6.0%p를 더 낮춘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p였던 채무비율이 올해 51.3%로 3.4%p 높아졌고, 내년에도 55.1%로 3.8%p 상승한다.
다만 올해 기준 GDP 대비 채무비율은 선진국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하게 빠른 상황으로 풀이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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