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폐기물 처리는…플라스틱 빨대에 벌금·포장도 법으로
- 21-11-03
[2050 탄소제로] 영국,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종식이 목표
독일, '포장재법'으로 라이선스 취득·포장재 등록 해야 물건 판매 가능
매년 480만~127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됨에 따라 해양 야생동물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늘어나고, 플라스틱 제조 및 분해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비중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규제'에 적극 동참 중이다. 유럽연합(EU), 영국 등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배출량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함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3일 EU·환경부 등에 따르면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이 많은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종식하는 것이 영국의 목표다. 규제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면봉,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교반기 등이다.
음식점 등에서 소비자가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플라스틱 빨대를 보관해선 안 되며, 요청하지 않는 한 제공해서도 안된다. 다만 약국, 식당, 학교, 요양원 등에서의 빨대 공급은 예외로 뒀다. 이를 위반하면 규제 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또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1장당 5펜스(약 80원)에 판매해 오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장당 10펜스로 올리는 등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강화했다. 영국의 이같은 노력으로 실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8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영국 보다 더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타임 테이블'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해 왔는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프랑스는 2016년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제공 금지에 이어 2020년에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식사용 접시, 면봉 등과 학교 급식에 배급되는 플라스틱 물병 사용을 금지했다.
올해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에 벌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기구, 채소·과일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됐다. 2022년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티백 제공을 금지하고, 배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용기는 반드시 재사용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모든 급식 시설이 재사용 가능한 식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2025년에는 세탁기에도 미세플라스틱 배출 방지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필터망 장착이 의무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산업계와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컨대 제품 생산 시 재활용이 쉬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을 수거하는 기계를 설치함으로 기업이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 등의 협정을 맺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는 올해 7월 '포장재법'을 개정했다.독일 기업이 포장된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이기 위해선 '포장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배송되는 상자를 비롯해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이 필요하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한 포장재의 양과 유형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비용 분담이 결정된다. 법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기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만 유로(약 1억3562만)를 내야 한다. 법률을 완전히 위반하고 포장재 처분 비용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량이 2배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라스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없다.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비닐봉투·쇼핑백 금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탈 플라스틱을 생활화 하겠다는 목표만 세워놓은 상태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전년(9만2695톤) 대비 19.7% 증가한 11만957톤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회용 커피컵(14g)으로 환산하면 79억255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뉴스포커스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