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변호사 징계 시스템(Lawyer Discipline System)에 관한 일반 개요 

모든 사람이 변호사와의 경험이 긍정적이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비행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 징계위원국(ODC, Office of Discipline Counsel)이 바로 변호사 징계에 대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불만을 신고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불만은 온라인(https://onlinegrievance.wsba.org/)을 통해 신고하거나, 다음의 불만 신고 양식을 사용해 ODC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있습니다. https://www.wsba.org/docs/defaultsource/licensing/discipline/2019-01-16-grievance-form-fillableform(00482700).pdf?sfvrsn=f5af3cf1_42

불만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할당되고 검토됩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불만은 변호사의 응답을 요청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ODC에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예비응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 응대할 기회가 있으며,  ODC에서는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여 불만이 기각되어야 할지 또는 조사되어야할 지를 결정합니다. 

불만이 기각되는 경우, 불만 접수자는 기각 결정에 대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요청은 기각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기각은 최종적인 것이며 재검토되지 않습니다.

불만을 조사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그 불만은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파일 및 재정기록 검토 등의 기타 조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불만은 검토위원회로 전달되어 징계 처리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가 권해지거나 기각됩니다.

검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청문회는 공개 절차이며, 그 결과로 기소가 기각되거나 징계적 제재가 권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 제재에는 훈계(admonition), 견책(reprimand), 최대 3년의 정지, 해임(disbarment)이 포함됩니다.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은 징계위원회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가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ODC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검토 및 조사하는 일이외에도, 변호사와 연락을 다시 취해야할 때, 클라이언트 파일을 요청해야할때, 혹은 청구서를 요청할때 떄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움 요청 양식은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sba.org/docs/default-source/licensing/discipline/2018-08-31-request-forassistance-fillable-form(00445837).pdf?sfvrsn=dae3cf1_28

**이 칼럼은 워싱톤주 한미변호사 협회 이사인 크리스 장 변호사가 썼고,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에서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