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려면 이렇게(변호사협회 칼럼)
- 21-10-28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변호사 징계 시스템(Lawyer Discipline System)에 관한 일반 개요
모든 사람이 변호사와의 경험이 긍정적이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비행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 징계위원국(ODC, Office of Discipline Counsel)이 바로 변호사 징계에 대한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변호사에 대한 불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불만을 신고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불만은 온라인(https://onlinegrievance.wsba.org/)을 통해 신고하거나, 다음의 불만 신고 양식을 사용해 ODC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있습니다. https://www.wsba.org/docs/defaultsource/licensing/discipline/2019-01-16-grievance-form-fillableform(00482700).pdf?sfvrsn=f5af3cf1_42
불만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할당되고 검토됩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불만은 변호사의 응답을 요청하지 않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ODC에서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예비응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 응대할 기회가 있으며, ODC에서는 접수된 정보를 검토하여 불만이 기각되어야 할지 또는 조사되어야할 지를 결정합니다.
불만이 기각되는 경우, 불만 접수자는 기각 결정에 대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요청은 기각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으면 기각은 최종적인 것이며 재검토되지 않습니다.
불만을 조사하기로 결정되는 경우, 그 불만은 징계위원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파일 및 재정기록 검토 등의 기타 조사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불만은 검토위원회로 전달되어 징계 처리 또는 기타 형태의 징계가 권해지거나 기각됩니다.
검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 청문회는 공개 절차이며, 그 결과로 기소가 기각되거나 징계적 제재가 권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 제재에는 훈계(admonition), 견책(reprimand), 최대 3년의 정지, 해임(disbarment)이 포함됩니다.
청문회 담당관의 결정은 징계위원회로 항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항소가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도 합니다.
ODC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검토 및 조사하는 일이외에도, 변호사와 연락을 다시 취해야할 때, 클라이언트 파일을 요청해야할때, 혹은 청구서를 요청할때 떄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움 요청 양식은 다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sba.org/docs/default-source/licensing/discipline/2018-08-31-request-forassistance-fillable-form(00445837).pdf?sfvrsn=dae3cf1_28
**이 칼럼은 워싱톤주 한미변호사 협회 이사인 크리스 장 변호사가 썼고,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에서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의: kabawaboard@gmail.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시애틀 뉴스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전 보듬 직원 "강형욱 한창 잘나가던 때, 정읍까지 부친상 조문 왔다"
- '가스 폭발' 기억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산유국 되나" 들썩
- 백종원 찾은 청도 '그 맛집'…"밀양 성폭행범이 돈 없어 살려달라 해 고용"
- 참치김칫국·감자수제비…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잘 나오네"
- 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가능성…내년 상반기 중 결과"
- 최-노 '세기의 이혼' 판결에 등장한 '정경유착史'…'비공개' 원칙 어겼나
- 서울경찰청장 "민희진 조사하면 윤곽 나올 것…차두리 명예훼손 곧 결론"
- 대통령실, '尹 격노설' 관계자발 보도에 '부정확' 선 그어
- 의협 "의사 총파업 투표"…동네의원 "국민 반감만 커질 것"
- 22대 국회 개원했지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첩첩산중
- 면세업계, 임대료·송객수수료 딜레마…"하반기엔 웃을까"
- '세기의 이혼' 판결에…쇄신 나선 SK그룹 사업 재편 영향권
- 이준석 "여당이 '김정숙 특검법' 발의?…두 글자로 줄이면 생쇼"
- 큰 싸움 예고한 의협…"4~7일 총파업 회원투표"
- 5㎏짜리 '오물풍선' 서울서만 96개…차량 유리도 파손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