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홈리스사는 길거리 차량 견인하나?
- 21-10-17
시애틀시 교통국, 72시간 부동차량 강제견인 조례 재작동
시애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류를 해왔던 노상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조치를 15일부터 재개한 가운데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RV 등 차량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 교통국은 노상 한 곳에 주차한 후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토잉하는 기존 처벌조례를 다시 작동키로 했다며 견인 대상은 유기됐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들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유기된 차량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차량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토잉되지 않으며 고장 난 차량들도 차주에게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옮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올 여름 시정부가 홈리스의 RV를 토잉해 경매 처분한 것은 개인의 주택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부개척시대 이래의 ‘홈스테드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 홈리스가 살고 있는 차량을 주택으로 간주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홈리스지만 일용직 인부인 스티븐 롱과 시정부 간에 2016년부터 끌어온 재판을 종결지었다.
시정부는 링컨 토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압류한 후 차주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토잉요금과 주차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경매 처분토록 허용해왔다. 당국은 앞으로도 링컨 토잉이 주차위반 차량을 압류는 하되 홈리스의 주거공간인 경우 경매처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홈리스문제 전문가는 차량 생활자들도 분명히 홈리스이지만 보호소나 노상 천막촌의 무숙자들보다는 당국과 비영리기관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가재도구를 보관해둘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도 많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작년 여름 시애틀경찰국의 흑인인권시위 과잉진압 여파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노상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업무도 시애틀경찰국에서 시 교통국으로 이관시키고 관계법에 따른 단속보다는 도로상의 안전과 청결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시의회는 홈리스들의 RV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시정부를 대신해 홈리스 문제를 전담하게 될 킹 카운티 리저널 홈리스 국(RHA)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HA 관계자는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집인 차량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