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홈리스사는 길거리 차량 견인하나?
- 21-10-17
시애틀시 교통국, 72시간 부동차량 강제견인 조례 재작동
시애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류를 해왔던 노상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 조치를 15일부터 재개한 가운데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RV 등 차량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 교통국은 노상 한 곳에 주차한 후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토잉하는 기존 처벌조례를 다시 작동키로 했다며 견인 대상은 유기됐거나 공중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들이라고 밝혔다.
교통국은 유기된 차량의 판단기준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차량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토잉되지 않으며 고장 난 차량들도 차주에게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옮기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법원은 올 여름 시정부가 홈리스의 RV를 토잉해 경매 처분한 것은 개인의 주택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부개척시대 이래의 ‘홈스테드 법’에 위반된다고 지적, 홈리스가 살고 있는 차량을 주택으로 간주한 ‘역사적’ 판결을 내리고 홈리스지만 일용직 인부인 스티븐 롱과 시정부 간에 2016년부터 끌어온 재판을 종결지었다.
시정부는 링컨 토잉 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해 압류한 후 차주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토잉요금과 주차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경매 처분토록 허용해왔다. 당국은 앞으로도 링컨 토잉이 주차위반 차량을 압류는 하되 홈리스의 주거공간인 경우 경매처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홈리스문제 전문가는 차량 생활자들도 분명히 홈리스이지만 보호소나 노상 천막촌의 무숙자들보다는 당국과 비영리기관의 관심을 덜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가재도구를 보관해둘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도 많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작년 여름 시애틀경찰국의 흑인인권시위 과잉진압 여파로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자 노상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업무도 시애틀경찰국에서 시 교통국으로 이관시키고 관계법에 따른 단속보다는 도로상의 안전과 청결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시의회는 홈리스들의 RV 2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시정부를 대신해 홈리스 문제를 전담하게 될 킹 카운티 리저널 홈리스 국(RHA)도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RHA 관계자는 차량에서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집인 차량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