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과 마찬가지로 국적 아닌 개인위험 관리

바이든 정부, 국민 넘어 체류자에도 백신 의무화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달부터 육로 국경을 열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 국적자들이 자동차, 열차,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13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간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무역 같은 필수 목적이 없으면 육로 입국을 대거 제한했다.

내년 1월 중순부터는 화물트럭 운전사처럼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물론 미등록 이민자의 입국은 차단되며 합법 입국자들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상 절차에 따라 입국하면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된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항공기를 통한 입국에도 특정 국가를 출발한 여행자 전원을 차단하는 대신 입국 희망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육로나 항공로에 대한 새 입국 규제는 둘 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 검사를 광범위하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거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규제의 영향권에는 무려 1억명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민간인들에게 오는 12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하라고 지난달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의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나 1주 단위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규정 초안을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