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고정 달러 총액으로 2달 연장' 제안
민주는 일단 수용 분위기-백악관은 냉담…12월 재차 디폴트 위기 가능성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로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유예를 2개월간 연장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법안 처리 요구에 버티던 공화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교착상태에 머물던 부채한도 설정법 처리에 있어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들은 이같은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오는 12월까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초유의 디폴트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2월 이전에 재차 부채한도 유예나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디폴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2달간 허용할 부채한도의 상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상으로는 22조 달러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화당은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부채한도 증액을 처리하라는 입장이다. 예산조정 절차는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고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가 난해한 데다 최소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예산조정 절차가 아닌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해 왔던 백악관은 2달간 유예하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냉담한 분위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일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공화당이 우리와 함께 성인이 돼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과 자신의 퇴직금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여전히 기회가 있다. 민주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 투표할 의향이 있다. 공화당에 더 이상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비즈니스 리더 그룹과 화상 및 대면 회의를 개최하면서 부채한도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엔 씨티그룹과 JP모건, AARP 등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함께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부채를 갚은 것이며, 새로운 지출이나 올해나 다른 해에 어떻게 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의 인프라법안이나 '더 나은 재건' 계획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우리 경제에서 발생하는 재앙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빚진 것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4년 동안 거의 8조 달러에 달하는 법안을 초래한 정책과 이전 행정부 때문"이라며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 초래시 시장 붕괴와 사회보장 혜택 및 군인 급여 중단 등의 영향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어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들이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이 경제적 재앙을 멈추게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