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학술지 랜싯 위원회, 트럼프 공공·보건정책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응을 다르게 했더라면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학 학술지 랜싯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정책 분석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심각성을 간과하고, 건강보험 정책을 개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줄면서 공공보건이 취약해졌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다른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면 16만명은 숨지지 않았다는 게 랜싯 위원회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지난 2018년 기대수명이 G7 국가 평균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 정책이 달랐다면 사망자 46만1,0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의 사망률과 비교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7만명 넘게 사망했으며, 몇 주 내에 5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누적 확진자는 약 2,700만 명으로, 사망·확진자 모두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음모론을 퍼뜨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간과했다고 랜싯은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오 외에도 미국의 공공보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팬데믹 사태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2019년 미국의 공공보건 예산은 캐나다와 영국의 절반 수준인 3.21%에서 2.45%로 떨어졌다.

랜싯 위원회 추산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30만명이 늘어났다.

인종별로 2017∼2018년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라틴계에서 1.6% 포인트(약 150만명)가 떨어졌으며,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계에서는 2.8%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백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기존 비율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6∼2019년 사이 환경·직업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2만2,000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전까지 사망자는 감소 추세였다.

보고서는 ▲ 노예제의 피해를 본 흑인 보상 ▲ 고소득층 세금 인상 ▲ 국방 지출 감소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랜싯 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 구성됐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공공보건·법·의약·노조·원주민 사회 등을 연구하는 33명이 참여했다.

연구에 참여한 매리 T 바셋 미 하버드 FXB 센터 소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팬데믹 사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적 실패도 원인이 있어 백신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