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 배당금 세율 낮고 투자소득 세금 회피 수단 보유"
바이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안 지키려 노력 중

미국 백악관이 2010~2018년 400대 부유한 미국 가구가 1조8000억달러의 소득을 올럈음에도 이에 대해 평균 8.2%의 연방 소득세율만 지불했다고 추정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소득세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에는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과세가 제외되는 투자소득에 대한 영구적인 세금 회피 수단을 지닌 부자들의 능력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경제 자문회의와 예산관리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작성한 이 분석은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진척시킬 세금과 지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및 보육과 같은 분야에서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이러한 제안들을 축소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백악관의 분석은 미 국세청(IRS) 통계, 연방준비제도(연준) 소비자 재정 조사,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의 400명의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 납부 추산 등에 기초하고 있다.

백악관은 가장 부유한 가구의 소득세율 추정치가 다른 소득집단의 최고 소득세율 추정치보다 "훨씬 낮다"고 언급했다.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자본 이득으로부터의 수입도 고려한다.

보고서는 부유한 미국인들의 세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율 상한선을 올리고 상속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stepped-up basis)를 기준으로 삼는 특혜를 끝내자는 바이든의 제안을 강조했다.

이달 초 하원 세입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은 바이든이 제안했던 것보다 세금 인상폭이 더 적었으며,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 기준도 폐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지출 재원 마련에 대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억만장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와이든 위원장은 성명에서 "백악관의 이번 보고서는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