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주지사들, 바이든 백신 의무화 조치에 법적 대응 예고
- 21-09-11
택사스·와이오밍·사우스다코다·조지아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 반발
다만 소송 결과 불투명…연방대법원 그간 백신 의무화에 손 들어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델타 변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직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하면 이들의 법적 소송이 승리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직원들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조치에 대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법적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연방 직원과 계약자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사기업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텍사스 주는 "이미 이같은 권력 장악을 통한 강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이 행정부의 위헌적 행정권 남용에 저항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달라"고 주(州)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도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뻔뻔스러운 불법적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조지아주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나 맥대니얼 미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인들과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놈 주지사측은 "우리의 변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성명은 그의 접근법에 대한 적법성에 있어 심각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이나 행정명령이 최종 공개되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법원에 제출할 소송 사건에서 전례 없는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이 소송을 예고하고는 있지만 해당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즉각적으로 알 수 없다고 WP는 평가했다.
일단 연방 대법원은 과거 백신 의무화에 대해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WP에 따르면, 1905년 헤닝 제이콥슨 목사는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보건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천연두 백신 접종을 명령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제이콥슨 목사는 메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무죄"라며 백신 접종 명령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연방대법원은 '제이콥슨 대 메사추세츠' 사건에서 헌법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22년에도 연방대법원은 '주크 대 킹(Zucht v King)' 사건에서 예방 접종을 거부한 학생을 배제한 학구(학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견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자말 그린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미국 근로자들이 대신 매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905년 메사추세츠 사건보다 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린지 와일리 어메리칸 대학교 워싱턴 법학대학 교수 등은 'Lawfare'에 쓴 글에서 "새로운 연방대법원의 다수는 명백히 이 판례를 탐탁지 않아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혹은 뒤집을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며 "게다가 일부 코로나 예방접종법은 대법원이 이전에 지지했던 일반적인 예방접종 요건들과는 중요한 면에서 다르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도 "적절한 면제와 처벌로 공들여 만든 코로나 백신접종법들은 헌법적인 도전들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소수의 선출된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는 소수의 미국인들은 우리가 (코로나의) 고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팬데믹(대유행) 정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고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약 이들 주지사들이 우리가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 권한을 사용해 그들을 비켜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체육회 이취임식 열린다
- 미 한인 중·고생대상 정체성회복 여름캠프 열린다
- UW 한인 2세인 팻 천, 스포츠 국장으로 WSU서 영입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표지공모전서 오하겸 대상
- 정문규 워싱턴주 체육회장 재미체육회 대의원 인준받아
- 한국 다큐영화 <건국 전쟁> 시애틀상영 빅히트(+화보)
- “한인여러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 가입하세요”
- 미국내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 눈앞에 뒀다
- <속보>렌트 미납 벨뷰 한인‘나가라 시위’또 벌어져 ‘논란’
- [서북미 좋은 시-안예솔] 글을 쓰는 일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본향 찾는 나그네(상)
- 시애틀 레인FC 지소연 환상골로 미국 데뷔 첫골(영상)
- 워싱턴주 한인차세대 리더 5명을 뽑으라면?
-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 교장 공모한다
- 워싱턴주 스포캔서 순회영사 실시
- 문인협회 회장 정동순 수필가 두번째 수필집 냈다
- 시애틀지역 한인고교생들 한국서 전시회 화제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 내년 미국서 K-글로벌 엑스포 유치추진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3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3일 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올림피아 인근 군부대로 헬리콥터 추락
- 소도시 '막말'경찰국장 해고한 뒤 주민과 시의회 충돌
- 워싱턴주 주민들 스트레스 얼마나 심할까?
- 4월 시애틀 날씨는 어떨까?
- '사고연발'보잉 CEO 결국 물러난다
- "과열 시 깨져요" 美 스타벅스 성탄 시즌 머그잔 44만 개 리콜
- 시애틀시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 특혜준다
- 시애틀시 “프리스쿨 교실추가해 저소득층 무료등록 받습니다”
- 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워싱턴주 첨단기법으로 대형 낙서 퇴치한다
- 돈나무 언니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350만달러 간다”
- '커미션 6%삭제' 합의후 시애틀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할까?
- 아마존, 미국서 첫 소형 홀푸드마켓 오픈
뉴스포커스
- 민간 빚, 연간 GDP 2.25배 달해…"취약층 부실 가능성"
- 月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8만명…전년 대비 3.3배↑
-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111만원'…고금리에 5년 만에 첫 감소 전환
- '자살생각' 10명 중 4명 "도움 받고 싶은데 방법 몰라"
- '자원입대'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1년10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실시"
- 하필 첫 학평날 '버스 파업' 고3 수난…"택시도 없다" 대학생은 등교 포기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韓 가락시장·李 용산서 '스타트'
- "신규 가입자 삽니다"…테무, 현금 동원한 회원 유치에 '매매' 글 성행
- 호텔 일회용품 금지에 코웨이 '복 터졌네'…생수병 대신 정수기 도입
- 역대 최장 51.7㎝ 투표용지에 개표도 역대급…10시간 넘길듯
- '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 황당? 선지자? 허경영 공약→결혼수당 1억, 출산 5천만원, 노인수당 70만원
- 10년간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안 준 '나쁜 아빠' 첫 법정구속
- 이종섭 측 "수사외압 주장 성립 안돼…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주길"
- "의료개혁 논의" vs "尹 결자해지"…의료공백 첫 환자 사망